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죄송하지만, 정말 웃겨서 작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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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0.04.07 | |
| 전자우편 | ******* | 조회 | 176 |
| 첨부파일 | 임덕진.txt | ||
| 질문 | -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0. 04.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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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해당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귀하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혐의인정 및 피해자와 합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적절한 변호를 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로 사료됩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 외 절차에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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