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항소심전자신청허가요건이 어렵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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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18.10.26 | |
| 전자우편 | ******* | 조회 | 1863 |
| 첨부파일 | |||
| 질문 | 항소심전자신청허가요건이 어렵습니까 법원에 바란다 항소심 전자소송 청구 했는데 왜 안 받아 주는지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재판 건이 많아서 송달비를 아끼고자 하는 이유, 복사가 쉽다는 이유, 어디서나 글을 올릴 수 있어서 폐문부재시 송달 염려가 없어서 좋은 것이 이유인데 왜 안 받아주고 송달비만 자꾸 나가게 방치하고 재판기일이 늦춰지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부지방법원 판사들 행태도 정말 제멋대로입니다. 어느 것은 받아주고(가령 상대가 변호사일 때) 이렇게 편파적이어야 하는지 해명을 바랍니다. 2018. 10. 25.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18. 11.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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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왜 안 받아 주는지 답변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자소송은 강제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그 자유의사에 따라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마치고 전자소송동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전자소송 관련 법규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전자소송동의는 제1심 소송사건 중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날까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기와 관계없이 재판장이 전자기록화명령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소급적전자화에 드는 노력과 제출전자문서의 예상분량이나 전자기록사건으로 전화됨에 따라 생기는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민사사건 전부의 기록을 전자문서로 변환·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과 당사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규칙과 예규에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를 아래와 같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90페이지 참조) 전자기록화의 기준은 제1심 소송사건 중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날까지 모든 당사자(참가인 등 포함), 소송대리인, 규칙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자 및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중 한 명이라도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전자소송 동의가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정신청사건이 제1심 소송사건으로 이행된 경우, ③ 전자독촉사건이 제1심 소송사건으로 이행된 경우, ④ 시기와 관계없이 재판장등이 전자기록화를 명한 경우, ⑤ 원심 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경우 그 상소심 사건, ⑥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 ⑦ 본안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경우 그 신청사건, ⑧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제1심 신청사건으로서 신청서 제출 시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전자화한다(민전규 19조, 민전예규 26, 27조). 다만 변론이나 사건의 병합, 소의 일부 취하,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장 등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은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는다(민전예규 27조 1항 2호, 3호). (출처 : > 종합법률정보 실무제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재판부로 문의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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