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당사자에게 불이익 주는 특정 재판부로의 편중은 법원장이 직접 심사해 주세요
작성자		작성일	2017.07.03
전자우편	*******	조회	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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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 오후에 위 제목과 같은 내용의 게시글 올렸는데, 현재 게시판에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게재합니다. 1. 현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특정재판부의 배당 편중과 쏠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배당을 요청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해당 재판부가 그 사안으로 다루게 하면 결국 당사자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이 경우 " 당사자가 신청사건으로 사건 재판부의 재배당 요청을 할 경우 당사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사건을 재배당하는 권한을 해당 재판부가 아니라, 그 해당 법원의 법원장에게 주는 절차 실질적으로 마련해 주셨음"하는 제안을 '법원에 바란다' 라는 창을 통해 요청하였습니다. 2. 왜 제가 올린 게시글을 공개하지 않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일부러 특정 재판부의 경우도 그 재판부를 배려해 공개되는 게시판에서는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제가 올린 글은 분명히 시정을 요청하는 부분이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의 사건 배당등 사법행정에의 관여와 개입에 대한 의혹이 있어 사건 당사자로서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 방안과 시정을 요청하는 글을 본 법원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이 '법원에 바란다'는 글도 공개해 주시고 앞서 올린 글 또한 바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모든 분이 이 게시판 상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답변일	2017. 07. 24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요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귀하의 건의 요지는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란에 올린 글에 대한 공개 요구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및 정책건의 등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바란다’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 답변 작성 중에는 비공개로 되고, 답변시에 게시글과 답변을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