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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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 대법원2013수18,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소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14.05.14
전자우편	*******	조회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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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3년 9월26일 10시50분으로 첫 재판기일 지정되었다가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 연기되었고, 원고측의 수 차례에 걸친 재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일 미지정 상태인데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보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재판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14. 05. 16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주기를 바라며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이유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 외 절차에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