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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차 자문위원회의 안내
작성일 2020.06.26 조회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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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자문위원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7. 2.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안건 :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 수정 여부, 양형위원회의 미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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