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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34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0.07.06 조회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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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6. 29. 15:35~18: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춘수, 김희연,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이형일,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
 
 
■ 안 건 :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심의(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제출자료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설정범위, 유형분류
 3. 마약, 강도 범죄 양형기준 수정
 4. 마약, 강도 범죄 양형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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