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동원입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양형위원회는 2007. 4. 27. 출범 이래 양형자료에 대한 조사·분석, 양형제도에 대한 연구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금까지 48개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수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양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의견조회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과 충고의 말씀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의 정립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법의 지배를 양형의 영역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