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한 호기심에 극히 적은 통화, 유가증권을 위·변조한 경우
• 위·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위·변조를 알 수 있는 경우
•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견질용, 보증용, 기존채무 담보, 선수금 등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제3자가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수표부도)
• 거래처의 도산, 대금 미지급, 경기 침체, 업무상 배임 등 제3자의 귀책으로 인한 부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수익 급감, 매출 부진, 자금회전 악화, 경영악화, 투자 실패 등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수표부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확인이 가능한 공소 제기되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확실한 지급 계획 등에 의하여 향후 확실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이 수표 부도를 직접적인 이유로 도산하였거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다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국내통화 위ㆍ변조, 유가증권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통화나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