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양형기준 내려받기
| 2026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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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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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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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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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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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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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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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양형기준 추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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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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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중 양형기준 | 강도범죄 양형기준 | |
|---|---|---|
| 공갈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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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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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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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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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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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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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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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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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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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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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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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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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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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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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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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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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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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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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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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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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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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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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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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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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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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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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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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괴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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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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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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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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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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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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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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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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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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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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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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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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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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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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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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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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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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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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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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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범죄 양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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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
| 과거 양형기준 | 최초 강도범죄 양형기준 2009년 | |
|---|---|---|
| 강도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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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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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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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범죄 4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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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공갈범죄 양형기준 201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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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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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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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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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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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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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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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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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공문서범죄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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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과실치사상 양형기준 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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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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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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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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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교통범죄 양형기준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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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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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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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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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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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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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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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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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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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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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위반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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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뇌물범죄 양형기준 200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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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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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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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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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201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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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범인은닉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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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범인은닉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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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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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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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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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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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마약범죄 양형기준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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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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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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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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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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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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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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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무고범죄 양형기준 200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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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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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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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방화범죄 양형기준 201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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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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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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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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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증재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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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증재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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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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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사기범죄 양형기준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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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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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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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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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사문서범죄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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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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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게임물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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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살인범죄 양형기준 200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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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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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1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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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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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죄 4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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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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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선거범죄 양형기준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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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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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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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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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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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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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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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성범죄 양형기준 200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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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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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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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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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4차 수정 양형기준 201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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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5차 수정 양형기준 20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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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6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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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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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손괴범죄 양형기준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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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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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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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괴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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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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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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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보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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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보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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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보건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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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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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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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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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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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4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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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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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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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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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위증범죄 양형기준 200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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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증거인멸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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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증거인멸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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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증거인멸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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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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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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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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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장물범죄 양형기준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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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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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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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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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범죄 4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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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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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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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절도범죄 양형기준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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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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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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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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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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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조세범죄 양형기준 201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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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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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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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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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증권·금융범죄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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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금융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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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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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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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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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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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범죄 4차 수정 양형기준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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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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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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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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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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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201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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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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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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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폭력범죄 양형기준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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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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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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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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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환경범죄 양형기준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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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200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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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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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