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공무집행방해

1. 2. 공용물무효·파괴

1.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 1. 공무집행방해
   • 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1. 2. 공용물무효·파괴
   • 가. 제1유형(공용물무효)

• 나. 제2유형(공용물파괴)

1.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가.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나. 제2유형(특수공무방해치사)

1. 1.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공무집행이 적법한 권한 및 법률상 방식을 갖추긴 하였으나, 공무집행의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공무원의 언행이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자극한 경우를 의미한다.
2. 2.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3.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4. 4.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5. 5.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6.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7. 7.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8. 8.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