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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34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20.06.18 조회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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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34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6. 29.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안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양형기준의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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