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본 '법원에 바란다' 코너는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FAQ)과 공개 글 및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의견 등이 개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FAQ)과 공개 글 및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의견 등이 개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006-01-20 | 9588 |
| 3 |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꼭 좀 받아주세요 | 2005-08-03 | 17356 |
| 2 | 프로그램개발비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보내오고에 재판을 걸어 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05-08-03 | 13992 |
| 1 | 세입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의 임대차계약 해지방법문의 | 2005-08-03 | 27110 |
아래 홈페이지 운영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시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글쓰기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법률구조공단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등기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
-
전자소송
고객지원센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된 문의 및 개선의견
-
부조리신고센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신고
-
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
-
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 등 예산 및 회계업무에 대한 의견
-
홈페이지
개선의견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문의 및 개선을 위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