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자주묻는 질문(FAQ)

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본 '법원에 바란다' 코너는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FAQ)과 공개 글 및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의견 등이 개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54	법률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2011-08-24	17312
53		2011-08-23	49667
52	법원의 상소심에 대하여	2011-07-07	14496
51	국민참여재판 참여하고 싶습니다	2011-06-03	11547
50	판결내용에 실망입니다	2011-05-24	17173
49	사건번호 전화로 문의는 안되나요?	2011-05-24	13232
48	재산조회제도 개선해 주세요	2010-10-05	16616
47	빠른 재판진행 원합니다.	2010-09-10	17098
46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배당금 수령에 관하여	2010-08-13	17185
45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2010-05-18	12807

1 2 3 4 5

아래 홈페이지 운영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시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글은 홈페이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답변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1. 반사회적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 또는 선전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한 표현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도배성 글)
9. 민원인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10.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표시나 법률상담, 기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법원은 업무 특성상 법률상담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으니 법률상담은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질문 기타 재판장에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 각 재판부로 직접 문의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은 작성자 보호 및 일반인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수정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공개에 적합하지 않은 글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원문은 『나의 글 진행현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작성일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3년)"이 경과한 글은 제외함)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어를 사용하고 정보통신예절(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에 동의합니다 운영지침에 동의여부

대한민국 법원은‘법원에 바란다’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만일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법원에 바란다’의 민원처리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전자우편
- 선택항목 :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법원에 바란다’ 글쓰기 등의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온라인 상에서의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휴대폰 실명확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하시는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이용될 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12호 내부전산망, 대국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이 름	이름 입력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자동입력방지	새로고침 음성듣기

실명확인 및 글쓰기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 글쓰기

* 글쓰기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법률구조공단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등기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
전자소송
고객지원센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된 문의 및 개선의견
부조리신고센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신고
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
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 등 예산 및 회계업무에 대한 의견
홈페이지
개선의견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문의 및 개선을 위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