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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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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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9 |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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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 9658 |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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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 9657 |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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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 9656 |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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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 9655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대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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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 9654 |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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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 9653 |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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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 9652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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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 9651 |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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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 9650 |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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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