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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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합범은 극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례를
상정하여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향후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을 전제로 개별 범죄별로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내용의 조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경합범에도 실질적으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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