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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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0. 의결, 2017.5.15 시행


  1. 1. 위증
위증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소극 가담
  • 우발적 범행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1.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증거인멸ㆍ증인은닉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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