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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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1. 1. 배임수재
배임수재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2. 배임증재
배임증재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적극적 증재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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