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선거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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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0. 의결, 2012. 9. 1. 시행


  1. 1.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거 후 처벌불원
  1.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자수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 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 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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