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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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8. 의결, 2012.7.1. 시행


  1. 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증권·금융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금융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증권·금융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적극적 요구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사유
  • 동종 전과 또는 동종 징계 전력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금융기관 임원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증권·금융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증재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극 가담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증재
  •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증재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장기간의 증재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증권·금융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일반
참작사유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4. ④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는,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시세조종행위로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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