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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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사문서 위조ㆍ변조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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