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살인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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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13. 4. 22. 수정, 2013. 5. 15. 시행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지미수
  • 피해자 유발(강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 중한 상해
  • 피해 회복 없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위험한 물건 휴대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해자 유발(보통)
기타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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