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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차 자문위원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20.07.07 조회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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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0. 7. 2.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문채규, 고문현, 이숙진, 오미영, 이상수, 홍은희, 장영민, 고학수, 서창록, 김세형, 변상욱, 김자혜, 신혜수, 김영순 자문위원
 
■ 안 건 :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 수정 여부, 양형위원회의 미래와 과제

 

■ 신임 자문위원 위촉:  석인선, 이숙진, 김영순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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