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에 있는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인자에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공탁’이 포함되어 있고, 공탁에는 공탁법 제5조의2가 규정하는 형사공탁도 포함됩니다.

● 그러나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정의 규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 · 뉘우침이나 합의 노력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 또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되,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상당성’을 피해 회복의 핵심요소로 합니다. 결국 공탁 사실 뿐 아니라 ‘상당한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심리 ·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