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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술을 마시면 형을 더 낮게 선고하나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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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성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 폭력, 공갈, 손괴범죄 등 양형기준에서는 고의로 또는 범행할 것을 예견하면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여 형을 가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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