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Home > 참여광장 > 자주 묻는 질문
회의자료 상세
제목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6878
첨부파일

형법에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또는 법률상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보다 최대 1/4까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목록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