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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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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1 | 조회 | 687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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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또는 법률상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보다 최대 1/4까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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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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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1 | 조회 | 6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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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또는 법률상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보다 최대 1/4까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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