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전체 범죄군에 걸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양형인자 명칭 중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른바 ‘기습 공탁’을 방지하고, 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규정 중 공탁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비함으로써 공탁이 실직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욱 엄격한 조건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