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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0.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10-13
조회수 947
첨부파일 2020f10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북부지법 2020. 7. 21. 선고 2019가단128481 판결 〔매매대금반환〕: 항소 
대구지법 2020. 8. 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손해배상청구등의소〕: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대구고법 2020. 8. 11. 선고 2020누232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확정 

 

[조     세]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형     사]

 

서울고법 2020. 7. 15.자 2020로52 결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 
대구지법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상고 
서울고법 2020. 8. 25. 선고 2020노1062 판결 〔살인⋅특수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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