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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0.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956
첨부파일 2020f02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남부지법 2019. 12. 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0. 1. 9.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항소 
광주지법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가     사]
부산가법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 

 

[일반행정]
울산지법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22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항소 
서울행법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 

 

[형     사]
울산지법 2019. 10. 18. 선고 2019노629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 
부산지법 2019. 12. 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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