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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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06. 16.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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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6-16 |
| 조회수 | 6234 | ||
| 첨부파일 | law160616(전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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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16.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 형 사 ]
2016초기318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라) 재정결정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군형법상 범죄 → 군사법원, 일반 범죄 → 일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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