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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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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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8-13 |
| 조회수 | 1564 | ||
| 첨부파일 | 2026f0810pa(요약본).hwpx 2026f08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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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6호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채무존재확인〕: 확정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51631 판결 〔약정금〕: 항소 의정부지법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판결 〔배당이의〕: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6. 5. 14. 선고 2025구합5638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확정 서울행법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형사] 수원고법 2026. 4. 9. 선고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 판결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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