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법원(제1, 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6년 8월 10일                     제276호

민    사

2026.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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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채무존재확인〕: 확정	379

甲 등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乙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의 대부분은 丙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丁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는데, 甲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丙 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丙 회사가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은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甲 등이 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인 丙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나,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丙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이 丙 회사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丙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甲 등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乙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의 대부분은 丙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丁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는데, 甲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丙 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丙 회사가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은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甲 등이 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이 지급정지․채권소멸의 불이익을 종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규정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진행 종료의 법적 효과를 정하였으므로, 명의인인 丙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丙 회사가 입은 법적 불이익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 해당 법률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도입된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丙 회사는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丙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이 丙 회사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丙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2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6. 6. 11. 선고 2025가단51631 판결 〔약정금〕: 항소	390

甲이 乙 의료법인의 운영권 및 경영권을 丙 등에게 유상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금, 채무, 운영자금 등의 정산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위 협약서에 따라 기존 이사가 사임하고 신임 이사가 취임한 후 甲이 그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甲 등이 乙 의료법인 및 丙을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한 약정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51조의2는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사 임면 등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의료법인 유상양도 약정은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甲 등의 乙 의료법인 및 丙에 대한 약정금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의료법인의 운영권 및 경영권을 丙 등에게 유상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금, 채무, 운영자금 등의 정산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위 협약서에 따라 기존 이사가 사임하고 신임 이사가 취임한 후 甲이 그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甲 등이 乙 의료법인 및 丙을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한 약정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과 문언이 동일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의 신설 취지, 의료법 제51조의2의 신설 당시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에 비추어 의료법 제51조의2는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사 임면 등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운영권의 사적 유상양도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의료법 제51조의2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및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의료법인 유상양도 약정은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甲 등의 乙 의료법인 및 丙에 대한 약정금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3

의정부지법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판결 〔배당이의〕: 확정	394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보험료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가 체납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애초의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다음 甲 회사에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이므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보험료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가 체납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는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보험료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열관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공적보험료 채권 등의 존부와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추가징수분 등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실시 이전에는 저당권자 등이 이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의 확정과 그 연체금, 가산금의 납부통지를 단순히 ‘이미 발생,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국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경우의 법정기일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맥락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3. 31.’이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되겠지만, 그 납부기한 이후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추가징수하는 확정보험료나 그 연체금, 가산금 등’의 경우에는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보험료, 그 연체금, 가산금’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소급해서 ‘다음 보험연도의 3. 31.(애초의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로 본다면 이는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그 연체금,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 지방세보다도 더욱 강력한 징수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애초의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아니라, 그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다음 甲 회사에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이므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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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6. 5. 14. 선고 2025구합5638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확정	405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乙이 3학기 연속으로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학기별 주당 9시간)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乙의 호봉승급을 제한하고, 이후 4학기 연속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자 호봉승급 제한과 함께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아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乙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3학기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호봉승급 제한 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乙이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乙이 3학기 연속으로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학기별 주당 9시간)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乙의 호봉승급을 제한하고, 이후 4학기 연속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자 호봉승급 제한과 함께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아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乙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학교법인은 ‘강의시간이 1개 학기 책임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준칙 제4조 제4항을 근거로 교원이 특정 학기에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그 부족분만큼 책임시간이 증가하고, 2023학년도 1학기에 주당 6시간만 강의하여 책임시간에 미달했던 乙의 경우 2023학년도 2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의 책임시간은 각각 주당 12시간이 되므로 위 학기에 주당 9시간을 강의했더라도 책임시간에 여전히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위 준칙 조항은 강의시간이 책임시간에 미달 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족한 강의시간으로 인해 다음 학기 책임시간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부족한 강의시간을 사후적으로 보충하는 것과 다음 학기의 책임시간 자체를 증가시켜 각종 인사평가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준칙 조항을 근거로 책임시간 미달 시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정 학기에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족한 강의시간만큼 다음 학기의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고 해석하면, 특정 학기의 책임시간 미달이 이후에도 중복적⋅누적적으로 불리하게 평가에 반영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단순히 부족한 강의시간을 사후적으로 보충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교원에 대한 인사평가의 기준 자체를 상향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므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준칙 조항을 책임시간 미달 시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乙이 2023학년도 1학기부터 2024학년도 1학기까지 3학기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호봉승급 제한 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乙의 강의가 폐강된 이유는 乙이 교직원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乙에게 수강인원이 비교적 적은 전공선택 강의를 배정한 학과장의 강의 배정방식 때문으로 보이는 점, 甲 학교법인의 폐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개설한 강의가 폐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전적으로 乙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乙이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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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414

근로자인 甲이 제1차로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 제2차로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25. 5. 18. 앞선 제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근로자인 甲이 제1차로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 제2차로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25. 5. 18. 앞선 제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은 제2차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제1차 및 제2차 육아휴직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발생하므로, 제1차 육아휴직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이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 제2차 육아휴직기간은 물론 그 기간의 일부와 함께 발생한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신청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청이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실체적 기준과 국민이 그 급여에 대한 신청권을 갖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국민이 아직 갖지 못한 미완의 권리에 대하여까지 일단 신청행위를 해두어야 할 것을 당연히 전제하거나 기대하고 그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의 대전제를 허무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논하는 것 자체부터가 무의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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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2026. 4. 9. 선고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 판결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상고	420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 甲(여, 20세)의 자살을 방조하고, 미성년자인 乙(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재차 자살방조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유인된 가출 아동 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7시간 동안 임의로 데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피고인은 자살방조미수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 甲(여, 20세)의 자살을 방조하고, 미성년자인 乙(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재차 자살방조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유인된 가출 아동 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7시간 동안 임의로 데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중 실종아동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피고인은 자살방조미수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실종아동법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사안이다.

① 자살방조미수죄에서의 방조는 형법총칙상의 그것이 아니라 본죄의 실행행위로서 본죄에는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피방조자가 자살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도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하므로, 乙이 자살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살방조를 실행하였다면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혼자서는 자살을 감행하지 못하던 乙에게 아프지 않게 확실히 죽는 방법을 알려주고, 甲이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거지에 동반자살을 시도할 동성의 다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乙을 안심시켰으며, 또한 乙에게 자살 장소를 제공하고, 헬륨가스와 수면유도제 등 자살도구를 준비하였으므로 乙의 자살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의 자살행위를 도와주고 심리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乙에 대한 자살방조행위를 실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② 피고인은 乙이 보호자가 있는 집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는 것을 결심하도록 독려하였고,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으며, 택시비를 지불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은 乙이 가출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乙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는 등 생활의 기본요소를 제공한 점, 乙은 乙 부모의 실종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대략 7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공간인 주거지에 乙을 데리고 있는 동안 공권력에 의한 乙의 발견이 곤란해진 상태가 야기된 점, 피고인은 乙의 부모가 乙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끄라고 설명했던 점, 乙이 피고인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그 장소에 머문 시간과 乙에게 제공된 음식, 주거지라는 장소의 특성, 乙이 발견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고, 乙을 피고인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숙식 등을 제공한 것은 실종아동 등의 가출을 장기화시켜 그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乙을 임의로 데리고 있었던 행위는, 실종아동인 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종아동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