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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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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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5-04-10 |
| 조회수 | 1625 | ||
| 첨부파일 | 2025f0410pa(요약본).hwpx 2025f04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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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1. 23. 선고 2024구합1542 판결 〔옥외집회시위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 [형사] 부산지법 2024. 12. 11. 선고 2024고단3216 판결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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