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법원(제1, 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5년 4월 10일                     제260호

민    사

2025. 4.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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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상고	133

甲이 乙 주식회사의 LED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직무발명을 하자, 乙 회사가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인 甲 등으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을 마쳤고, 이후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LED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丁 회사가 LED 사업 관련 지식재산권과 甲을 비롯한 LED 사업부서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승계하면서 위 특허권 등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쳤으며, 甲이 丁 회사를 퇴사한 후에는 丙 회사가 丁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위 특허권 등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甲이 주위적으로 丙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乙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甲과 乙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법정채권으로서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와는 구별되므로, 丁 회사가 영업출자에 수반된 甲과 乙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인수함으로써 근로계약상 乙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가 丁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甲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청구권은 乙 회사가 丁 회사에 특허권 등을 현물출자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이 乙 주식회사의 LED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직무발명을 하자, 乙 회사가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인 甲 등으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을 마쳤고, 이후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LED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丁 회사가 LED 사업 관련 지식재산권과 甲을 비롯한 LED 사업부서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승계하면서 위 특허권 등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쳤으며, 甲이 丁 회사를 퇴사한 후에는 丙 회사가 丁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위 특허권 등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甲이 주위적으로 丙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乙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위 직무발명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발명이고, 乙 회사가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甲에게서 승계하여 출원․등록을 마쳤으므로, 甲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늦어도 출원일 무렵에는 발생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회사는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및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甲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① 乙 회사는 丙 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사의 LED 사업부서 전체를 현물출자(이하 ‘영업출자’라고 한다)하였고, 위 영업출자에 수반된 근로계약의 인수 대상에 甲과 乙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甲은 丁 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영업출자에 의하여 甲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가 丁 회사에 이전되고, 그 근로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 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구 특허법 등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법정채권으로서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와는 구별되므로, 丁 회사가 영업출자에 수반된 甲과 乙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인수함으로써 근로계약상 乙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가 丁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영업출자 계약서의 인수 대상 채무에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상법상 현물출자가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출자에 따라 위 특허권 등이 丁 회사에 이전되었더라도 출자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가 이에 수반하여 丁 회사에 이전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乙 회사와 丁 회사의 상호가 영업주체를 오인할 만큼 주요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丁 회사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보상금 지급채무가 乙 회사에서 丁 회사로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乙 회사가 甲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당시 乙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처분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청구권은 乙 회사가 영업출자를 통하여 丁 회사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현물출자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되어 위 처분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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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판결 〔약정금〕: 항소	147

甲이 乙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乙 회사는 甲에게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한다. 단, 甲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입사 후 1년가량 지난 후부터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육아휴직 중 퇴사하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이닝 보너스는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위 약정의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는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은 사이닝 보너스 전액을 乙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乙 회사는 甲에게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한다. 단, 甲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입사 후 1년가량 지난 후부터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육아휴직 중 퇴사하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약정은 의무근무기간과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고, 甲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乙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면서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이닝 보너스에 관한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이닝 보너스는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또한 위 약정은 甲이 적어도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2년의 기간 동안 乙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甲의 지식과 능력을 乙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다른 근로자와는 다르게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개별적으로 체결된 위 약정상의 의무근무기간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의 근속기간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약정에서 정한 의무근무기간에 휴직기간을 산입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한 甲을 육아휴직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한다거나 퇴직금, 연차일수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해석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약정의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는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고 육아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은 사이닝 보너스 전액을 乙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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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4. 12. 27. 자 2024라20574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확정	152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甲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를 丙 등으로 표시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인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甲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를 丙 등으로 표시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데, 위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채권자 乙, 채무자 甲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甲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거나 법원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 가처분신청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처분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인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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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5. 1. 23. 선고 2024구합1542 판결 〔옥외집회시위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	155

甲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옥외집회 신고서에 대하여 이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옥외집회신고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여 방문 접수가 원칙이므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거절한 사안에서, 위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甲의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위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甲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옥외집회 신고서에 대하여 이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옥외집회신고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여 방문 접수가 원칙이므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거절한 사안이다.

옥외집회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그 신고의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이나, 옥외집회신고가 반려 내지 거부되는 경우 거부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위법한 옥외집회와 그 제한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더 부합하므로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甲이 신고서에 기재한 옥외집회 개최일시는 이미 지났으나, 앞으로도 동일한 사유로 옥외집회신고의 우편접수 거부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어 위법성의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수리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甲의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위 옥외집회신고의 수리 거부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의 위임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09-29호)’에 근거한 것인데, 위 고시 중 옥외집회신고 방법을 ‘방문’으로 제한한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이며 구 민원사무처리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도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리 거부가 적법한지는 위 고시가 아니라 상위 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 특히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위 고시에 근거하여 옥외집회신고 방법을 ‘방문’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기재사항의 흠결이나 제출시한을 위반한 부분이 없음에도 단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전면적으로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거나, 오로지 방문을 통한 옥외집회신고만 허용하고 그 외의 옥외집회신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금지의 취지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고시 중 옥외집회신고의 방법을 ‘방문’으로만 제한한 부분 및 그에 근거한 옥외집회신고 수리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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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25. 2. 18. 선고 2024구합6572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항소	169

동성애자인 탄자니아 국적의 甲 등이 탄자니아를 출국한 후 사전 발급받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받은 입국심사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환을 지시받은 후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甲 등의 난민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및 제7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동성애자인 탄자니아 국적의 甲 등이 탄자니아를 출국한 후 사전 발급받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받은 입국심사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환을 지시받은 후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甲 등의 난민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및 제7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한 사안이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은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서도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나 신청자가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하고, 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해 난민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하는 점, 탄자니아는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甲 등의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이 공개되거나 그로 인하여 성적 지향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본국에서 이로 인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등이 실제로 동성애자인지, 동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공개될 염려가 있어 이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는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점, 박해를 피해 가족과 본국을 떠난 난민신청자의 심리적⋅정서적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난민인정 신청을 둘러싼 난민신청자의 내심 의사는 세심하고 면밀하게 확인⋅확정할 필요가 있어, 입국재심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난민인정 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甲 등이 동성 간 성행위로 체포되고 이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의 양식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제출한 탄자니아 정부가 제공하는 탄자니아 형사절차법의 체포영장 양식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위 서류의 내용 및 작성일자에 비추어 보면 甲 등의 진술이 위 서류의 내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이는 등 휴대전화로 위 서류의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甲 등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제출한 증거인 탄자니아 정부가 제공하는 탄자니아 형사절차법의 체포영장 양식만으로는 甲 등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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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24. 12. 11. 선고 2024고단3216 판결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항소	174

피고인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폭행죄 사건의 재판 당일 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옆자리에 특정 스티커를 부착한 채 주차된 甲의 차량을 발견하자, 서로 정치적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여 甲의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甲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피고사건의 배심원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의절차 중에 있던 甲에게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재판절차에 불만을 표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하였다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폭행죄 사건의 재판 당일 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옆자리에 특정 스티커를 부착한 채 주차된 甲의 차량을 발견하자, 서로 정치적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여 甲의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甲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피고사건의 배심원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의절차 중에 있던 甲에게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재판절차에 불만을 표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하였다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권한과 책임(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배심원 보호규정(제51조 제1항, 제57조 제1항),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유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유무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 의견이 인용되었는바,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배심원 중 1인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전화 통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 분 후에 문자메시지로 재판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적어도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불안에 떨게 한 행위는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