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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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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7315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 법원도서관 2020-10-20 첨부파일있음 269
7314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대법 ... 법원도서관 2020-10-20 첨부파일있음 149
7313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 법원도서관 2020-10-20 첨부파일있음 133
731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 법원도서관 2020-10-20 첨부파일있음 92
7311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법원도서관 2020-10-20 첨부파일있음 103
7310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 법원도서관 2020-10-20 첨부파일있음 71
7309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법원도서관 2020-10-20 첨부파일있음 110
7308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 법원도서관 2020-10-20 첨부파일있음 109
7307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대 ... 법원도서관 2020-10-20 첨부파일있음 108
7306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 ... 법원도서관 2020-10-20 첨부파일있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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