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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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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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1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 | 법원도서관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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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 10140 |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 ... | 법원도서관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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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 10139 |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 | 법원도서관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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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 1013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 | 법원도서관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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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 10137 | 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 | 법원도서관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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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 10136 |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 | 법원도서관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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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 10135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 ... | 법원도서관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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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 10134 |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 | 법원도서관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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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 10133 |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법원도서관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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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 10132 |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 ... | 법원도서관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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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