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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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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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6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 ... | 법원도서관 |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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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 11075 |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 | 법원도서관 |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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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 11074 | 분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 | 법원도서관 |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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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 11073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 ... | 법원도서관 |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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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 11072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부정합성이 있어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여 ... | 법원도서관 |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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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 11071 |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 ... | 법원도서관 |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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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 11070 |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 ... | 법원도서관 |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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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 11069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 | 법원도서관 |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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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 11068 | 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법원도서관 |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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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 11067 | 대법원 2026. 6. 5.자 중요결정 요지 | 법원도서관 |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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