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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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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9625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 ... 법원도서관 2024-01-08 첨부파일있음 842
9624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대법 ... 법원도서관 2024-01-08 첨부파일있음 1019
9623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대법 ... 법원도서관 2024-01-08 첨부파일있음 1535
962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 법원도서관 2024-01-08 첨부파일있음 813
9621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 ... 법원도서관 2024-01-08 첨부파일있음 897
9620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의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 ... 법원도서관 2024-01-08 첨부파일있음 1318
9619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 ... 법원도서관 2024-01-08 첨부파일있음 486
9618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 법원도서관 2024-01-08 첨부파일있음 569
9617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 ... 법원도서관 2024-01-08 첨부파일있음 432
9616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 법원도서관 2024-01-08 첨부파일있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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