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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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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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6 |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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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 10355 |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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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
| 10354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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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
| 1035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ㆍ공개한 것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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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 10352 |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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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 10351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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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 10350 |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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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 1034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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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 10348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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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 10347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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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