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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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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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41 | 2025.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법원도서관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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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0440 |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법원도서관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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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 10439 | 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요지 | 법원도서관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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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 10438 |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 | 법원도서관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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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 10437 |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5 ... | 법원도서관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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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 10436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 | 법원도서관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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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 10435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 | 법원도서관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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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 10434 |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 | 법원도서관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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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 10433 |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대법 ... | 법원도서관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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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 10432 |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 | 법원도서관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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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