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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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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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8 | 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법원도서관 | 202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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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
| 10197 |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 ... | 법원도서관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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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
| 10196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 ... | 법원도서관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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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
| 10195 |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 ... | 법원도서관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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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
| 10194 |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 ... | 법원도서관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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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
| 10193 |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 ... | 법원도서관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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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
| 10192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대법원 2 ... | 법원도서관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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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
| 10191 | 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 ... | 법원도서관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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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
| 10190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대법원 2 ... | 법원도서관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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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
| 10189 | 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 ... | 법원도서관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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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