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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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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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8 |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 ... | 법원도서관 | 202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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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 9977 | 대법원 2025. 12. 30.자 중요결정 요지 | 법원도서관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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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
| 9976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 ... | 법원도서관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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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 9975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 ... | 법원도서관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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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 9974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 ... | 법원도서관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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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 9973 |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 ... | 법원도서관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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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 9972 |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 | 법원도서관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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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 9971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법원도서관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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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
| 9970 | 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 법원도서관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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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 9969 |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15.자 중요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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