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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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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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6 | 대법원 2026. 8. 25. 자 중요결정 요지 | 법원도서관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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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
| 10405 | 대법원 2026. 8. 24. 자 중요결정 요지 | 법원도서관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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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 10404 |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 | 법원도서관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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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 1040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 ... | 법원도서관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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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 10402 |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 | 법원도서관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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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 10401 |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 | 법원도서관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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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 10400 |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 ... | 법원도서관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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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 10399 |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 | 법원도서관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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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 10398 |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 ... | 법원도서관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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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 10397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 | 법원도서관 | 2026-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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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