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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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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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2 |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 | 법원도서관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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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 9931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 ... | 법원도서관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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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 9930 |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 | 법원도서관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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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 9929 |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2. ... | 법원도서관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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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 9928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 ... | 법원도서관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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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 9927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판결] | 법원도서관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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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 9926 |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 ... | 법원도서관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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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 9925 |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중요 ... | 법원도서관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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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 9924 | 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 ... | 법원도서관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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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 9923 |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 ... | 법원도서관 | 202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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