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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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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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6 |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의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 ... | 법원도서관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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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 10275 | 비상장주식을 그 명의대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 | 법원도서관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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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 10274 |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 | 법원도서관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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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 10273 |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 | 법원도서관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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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 10272 |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 ... | 법원도서관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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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 10271 | 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 ... | 법원도서관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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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 10270 |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 ... | 법원도서관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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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 10269 |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 ... | 법원도서관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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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 10268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 | 법원도서관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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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 10267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 ... | 법원도서관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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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