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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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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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31 |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9. 3. ... | 법원도서관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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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
| 10430 |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 | 법원도서관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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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 10429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 ... | 법원도서관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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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 10428 |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 | 법원도서관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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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 10427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 | 법원도서관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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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 10426 |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 | 법원도서관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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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 10425 |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 ... | 법원도서관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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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 10424 |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지 ... | 법원도서관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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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 10423 | 종교적 성격에 관한 내용을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사인이 수집한 ... | 법원도서관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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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 10422 |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후 그 매 ... | 법원도서관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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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