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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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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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9 |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15.자 중요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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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 9968 |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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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 9967 |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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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 9966 | 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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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 9965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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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 9964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2. 11.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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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 9963 |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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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 9962 |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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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 9961 |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대법원 2025.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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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 9960 |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 | 법원도서관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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