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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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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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9 | 대법원 2026. 5. 12.자 중요결정 요지 | 법원도서관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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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 10328 | 대법원 2026. 5. 11.자 중요결정 요지 | 법원도서관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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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 10327 |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 ... | 법원도서관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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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
| 10326 |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 ... | 법원도서관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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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 10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 ... | 법원도서관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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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 10324 |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 | 법원도서관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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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 10323 |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 ... | 법원도서관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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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 1032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 | 법원도서관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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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 10321 |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 | 법원도서관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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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 10320 |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 | 법원도서관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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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