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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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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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72 |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 ... | 법원도서관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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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 10471 |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평가방법이 문제 된 사건[ ... | 법원도서관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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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 10470 |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 ... | 법원도서관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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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 10469 |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 ... | 법원도서관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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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 1046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 | 법원도서관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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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 10467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부 ... | 법원도서관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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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 10466 |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 | 법원도서관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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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 10465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 | 법원도서관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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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 10464 | 이혼 등 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부간 부양료 중 ... | 법원도서관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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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 10463 |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 | 법원도서관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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