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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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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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3 | 대법원 2025. 9.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법원도서관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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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 9792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 ... | 법원도서관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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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 9791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 ... | 법원도서관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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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 9790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법원도서관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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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 978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제1항에 따른 피해자 ... | 법원도서관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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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 9788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매도한 현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한 사 ... | 법원도서관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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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 9787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 | 법원도서관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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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 9786 |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 ... | 법원도서관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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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 9785 |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 ... | 법원도서관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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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 9784 |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 ... | 법원도서관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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