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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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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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9 | 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요지 | 법원도서관 | 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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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 10168 | 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법원도서관 | 2026-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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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 10167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 | 법원도서관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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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 10166 | 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 | 법원도서관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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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 10165 |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 선고 ... | 법원도서관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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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 10164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 법원도서관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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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 10163 |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 ... | 법원도서관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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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 10162 | 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 | 법원도서관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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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 10161 | 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 | 법원도서관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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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 1016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대법 ... | 법원도서관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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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