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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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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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67 |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 ... | 법원도서관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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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 10366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 | 법원도서관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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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
| 10365 |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 | 법원도서관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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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
| 10364 | 원고가 토지 지분 등을 상속받았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법원도서관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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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
| 10363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 ... | 법원도서관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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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
| 10362 |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 | 법원도서관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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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
| 10361 | 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 ... | 법원도서관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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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 10360 |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 | 법원도서관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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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
| 10359 |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 | 법원도서관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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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
| 10358 | 형사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 | 법원도서관 | 202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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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