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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한민국 법원”

2022-09-14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 평등, 정의

법원은 자유가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법주권을 되찾은 날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원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하며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법원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삶과 동행합니다.

누구나 재판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 비용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판결문과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증인지원관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증언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법원은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은 법정을 넘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으로 다가갑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소송관계인이
법정에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할 수 있어
재판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에 꼭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발급을 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부터 제출까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등기 신청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되어 더 편리해집니다.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분쟁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좋은 재판을 위해 우리 법원은
기존에 가사, 소년 분야에만 실시되었던 전문법관 제도를
의료, 건설 분야까지 확대 시범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에서
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지키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재생시간 : 3분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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