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본 '법원에 바란다' 코너는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FAQ)과 공개 글 및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의견 등이 개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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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답변일 | 조회 |
|---|---|---|---|---|---|
| 113 |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방안 | 이시우 | 2019-06-04 | 2019-06-10 | 5 |
| 112 | 항소심전자신청허가요건이 어렵습니까 | 김선수 | 2018-10-26 | 2018-11-07 | 698 |
| 111 | 재판감사요청 | 이남주 | 2018-07-27 | 2018-07-30 | 1172 |
| 110 | 상고를 줄이는 방법 | 이남주 | 2018-07-24 | 2018-07-30 | 947 |
| 109 | 사법부는 법을 지키라 | 진은희 | 2018-07-08 | 2018-07-19 | 1372 |
| 108 | 적폐청산1) 지역향인판사의 독선적 재판운영 | 조대호 | 2018-01-19 | 2018-01-24 | 2416 |
| 107 | 정확하고 성실한 회신 | 김동환 | 2018-01-13 | 2018-01-24 | 1717 |
| 106 | 법원의 서비스 | 김동환 | 2018-01-02 | 2018-01-12 | 1827 |
| 105 | 소송중 재판부가 변경된 사유 | 김명석 | 2017-10-23 | 2017-10-31 | 1758 |
| 104 | 인명용 한자 추가 신청 | 황아영 | 2017-07-29 | 2017-07-31 | 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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