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본 '법원에 바란다' 코너는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FAQ)과 공개 글 및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의견 등이 개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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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답변일 | 조회 |
|---|---|---|---|---|---|
| 421 | 2016년도 사건에 대한 인지환급청구 | 허 O O | 2024-02-06 | 2024-02-12 | 353 |
| 420 | 재판결과에 대한 책임 | 조 O O | 2023-12-06 | 2023-12-20 | 707 |
| 419 | 등기부등본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수 있도록 조치해주세 ... | 안 O O | 2023-05-24 | 2023-06-20 | 8614 |
| 418 | 등기부등본 동사무소 발급 권한 부여 요청 | 안 O O | 2023-05-08 | 2023-06-20 | 615 |
| 417 | 감동받았습니다~~ | 오 O O | 2023-01-11 | 2023-01-12 | 1188 |
| 416 | 사법사용자지원센터 상담사 임회숙에 대한 칭찬의 건 | 서 O O | 2023-01-09 | 2023-01-12 | 671 |
| 415 | 집행관 여비에 관하여 | 김 O O | 2023-01-02 | 2023-01-03 | 794 |
| 414 | 집행관 여비에 대하여 | 김 O O | 2023-01-02 | 2023-01-03 | 664 |
| 413 | 대법원은 "성적대상화" 같은 특정 사상 집단의 용어 사 ... | 진 O O | 2022-12-28 | 2022-12-28 | 713 |
| 412 |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관하여!!!!! | 박 O O | 2022-12-24 | 2022-12-27 | 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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