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본 '법원에 바란다' 코너는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FAQ)과 공개 글 및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의견 등이 개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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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답변일 | 조회 |
|---|---|---|---|---|---|
| 210 | 허위진술(서) 작성죄 법 개정 | 이 O O | 2025-06-25 | 2025-06-25 | 87 |
| 209 | 성년후견인 임을 증명하기 위한 [[후견인증명증 발급]] ... | 이 O O | 2025-06-23 | 2025-07-03 | 43 |
| 208 | 성년후견인 임을 증명하기 위한 후견인증명증 ?? | 이 O O | 2025-06-02 | 2025-07-03 | 49 |
| 207 | 사법부의 저울 형평성과 공평 | 오 O O | 2025-05-10 | 2025-05-12 | 395 |
| 206 | 테스트합니다 | 박 O O | 2025-05-09 | 2025-05-09 | 239 |
| 205 | 판사가 재판정에 입출입시 그외 사람이 일어서는 것 개선 ... | 최 O O | 2025-05-05 | 2025-05-08 | 342 |
| 204 | 게시글 부적격 통보에 대한 질의 | 이 O O | 2025-05-03 | 2025-05-09 | 227 |
| 203 | 전년도 지역별 응시인원 정보 공개 요청 | 김 O O | 2025-01-08 | 2025-01-10 | 1121 |
| 202 | 2016년도 사건에 대한 인지환급청구 | 허 O O | 2024-02-06 | 2024-02-12 | 1033 |
| 201 | 재판결과에 대한 책임 | 조 O O | 2023-12-06 | 2023-12-20 | 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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