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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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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원에 바란다' 코너는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FAQ)과 공개 글 및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의견 등이 개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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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사 사기재판(2007다5229사건,2010나12106 ... 정 O O 2019-07-21 2019-07-31 599
16 민원문의 이 O O 2019-06-24 2019-06-28 659
15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방안 이 O O 2019-06-04 2019-06-10 470
14 항소심전자신청허가요건이 어렵습니까 김 O O 2018-10-26 2018-11-07 1150
13 재판감사요청 이 O O 2018-07-27 2018-07-30 1553
12 상고를 줄이는 방법 이 O O 2018-07-24 2018-07-30 1346
11 사법부는 법을 지키라 진 O O 2018-07-08 2018-07-19 1909
10 적폐청산1) 지역향인판사의 독선적 재판운영 조 O O 2018-01-19 2018-01-24 2835
9 정확하고 성실한 회신 김 O O 2018-01-13 2018-01-24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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