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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재생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3부 25.05.15 2022후10746 권리범위확인(특)
제1부 25.05.15 2023추505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2부 25.05.15 2025두30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5.05.15 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5.05.15 2024두3598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제2부 25.05.15 2024두3389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제3부 25.05.15 2023두47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전합 25.04.24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전합 25.04.22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전합 25.04.16 2023다285162 손해배상(국)
전합 25.04.16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전합 25.04.16 2020다265969 손해배상(기)
전합 25.04.16 2021다252977 손해배상(기)
전합 25.04.16 2021다308108 부당이득금

전합 24.10.23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제2부 24.10.08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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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2025년 [제4회 서면결의]대법관회의 결과 요지 안내
2025년 [제4회 서면결의]대법관회의 결과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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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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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10564 판결 〔청구이의〕: 확정 전주지법 정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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