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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변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22.03.17	민사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형사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민사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형사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특별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특별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민사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민사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민사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형사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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