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 지원 및 법률문화 창달을 위하여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자료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집, 대법원판결요지집, 판례공보,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사법논집, 재판자료집, 영문판례집, 중문판례집, 영문저널 등이 있다.
조직
법원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각급 법원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지원한다.
법원도서관에는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다. 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법원도서관 조직은 사무국 아래에 총무과, 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설치 및 분장 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장도서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청사에 종합열람실을,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분관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열람실과 분관열람실에 총 3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의 감독하에 있는 전국 법원 도서관 소장도서는 130여만 권에 이른다.
자료검색
인터넷으로 법원도서관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저자의 동의를 얻은 자료는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최신 판례정보 검색, 희망도서 구입 신청, 신착도서 정보 수령과 함께 법률 관련 귀중본 및 고서를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혹은 법원 내부 LAN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판례정보·법령정보·법률문헌정보·규칙/예규/선례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재판, 학술연구, 분쟁해결, 법학교육 등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컴퓨터를 통해 필요한 법률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있다.
CD-ROM 형태의 작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으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보완적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고, 제공되는 정보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유사하다. 매년 갱신판이 제작되며, 그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도서관 사이트(library.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 내부 전용망을 통하여 다양한 외국 사법 정보 자료의 검색과 출력이 가능하다. 현재 법원도서관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판례, 법령, 학술지, 정기간행물 원본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용어에 중점을 둔 한일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본 자료를 바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도서관은 소장 자료 중 원본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보존상 문제가 있거나 열람에 제공하기 어려운 자료 및 귀중 자료 등을 원본 형태 그대로 이미지 파일로 변형하여 반영구적으로 보존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