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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전합 18.11.22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전합 18.11.01 2016도10912 병역법 위반
전합 18.10.30 2018도71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전합 18.10.30 2014다235189 공사대금
전합 18.10.30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전합 18.10.30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전합 18.10.18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전합 18.11.22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전합 18.11.22 2016다210320 부당이득금
전합 18.11.22 2015다217287 임금
전합 18.11.22 2015다45420 손해배상(기)
전합 18.11.22 2013다30561 임금 등
전합 18.11.22 2017도165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전합 18.11.22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전합 18.04.05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전합 18.03.22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전합 18.01.18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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