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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 선고
  • 진행
  • 변론
제3부 19.05.30 2015두36485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제3부 19.05.30 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제3부 19.05.30 2015다8902 손해배상(자)
제3부 19.05.30 2016두49808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제1부 19.05.30 2019도2767 공직선거법위반
제3부 19.05.30 2019도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제3부 19.05.30 2015도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등
전합 19.05.23 2014두3020 임금
전합 19.05.23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전합 19.05.23 2018도20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전합 19.05.23 2016도5479 상해 등
전합 19.05.23 2016도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합 19.05.23 2015도3820 배임 등
전합 19.05.23 2013도13138 배임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전합 19.02.20 2013다218156 외 1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합 18.11.29 2018다248909 외 1건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
전합 18.08.30 2016도10912 외 2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전합 18.04.05 2011다112391 휴일·연장근로 중복가산 사건(2차)
전합 18.03.22 2017도4027 외 1건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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