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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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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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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19.10.23 특별 2016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안 개요와 쟁점 공개변론 영상
제3부 19.09.10 민사 2017다3498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3부 19.09.10 형사 2019도6252 관세법위반 등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제3부 19.09.10 민사 2018다237473 입회금반환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2부 19.09.09 특별 2018두48298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2부 19.09.09 형사 2019도6588 관세법위반 등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판결
제2부 19.09.09 형사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판결
제1부 19.08.30 민사 2018다242451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청구의 소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3부 19.08.30 특별 2018두47189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등 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2부 19.08.29 형사 2019도448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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