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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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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18.11.22 형사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8.11.01 형사 2016도10912 병역법 위반 사안 개요와 쟁점 공개변론 영상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10.30 형사 2018도71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10.30 민사 2014다235189 공사대금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10.30 민사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10.30 민사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10.18 민사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10.18 민사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07.19 민사 2018다22008 구상금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전합 18.07.19 형사 2017도17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사안 개요와 쟁점 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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