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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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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19.07.18 민사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안 개요와 쟁점
제3부 19.07.11 형사 2018도205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3부 19.07.11 특별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판결
제3부 19.07.11 형사 2018도2614 무고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1부 19.07.10 특별 2016두610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1부 19.07.10 형사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안 개요와 쟁점 보도자료
제1부 19.07.10 민사 2018다239608 손해배상(기)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1부 19.07.10 민사 2017다209761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2부 19.07.04 특별 2017두38645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제2부 19.07.04 민사 2017다17436 손해배상(기) 등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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