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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개관
사법연수원은 법관에 대한 연수,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습 및 정책연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71. 1. 1. 개원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직
사법연수원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고등법원장급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부원장은 검사장급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학위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합니다.
청사
일산에 있는 현재 신청사는 1998. 9. 착공하여 2001. 10. 준공하였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83,000㎡, 청사 연면적은 약 60,000㎡에 이릅니다. 사법연수원 청사는 본관(강의실, 도서관 포함), 체육관(후생동, 강당 포함), 기숙사, 법관연수동 등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당업무
01. 법관연수
법조인 양성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기능이 종전사법연수생 연수 중심에서 법관 연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다양한 교수법 및 연수 확대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법조경력 신임판사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경력법관에 대한연수를 신설하는 등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에 걸맞은 법관 연수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관 연수는 경력별 연수, 분야별 연수, 주제별 연수, 외국어연수, 세미나로 구분되는데, 경력별 연수에는 신임과정 연수(법조경력 신임판사연수, 신임판사 연수, 법무관 출신 신임판사 연수), 직무수행 연수(지원장 연수, 가정지원장 연수, 고법 판사 연수, 단독판사·중견법관·지법부장판사 연수)가 있습니다.
02. 재판연구원 연수
재판연구원 연수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1단계 연수는 법원과 실무환경에 대한 이해 및 기본적인 실무지식 습득을 위주로, 2단계연수는 판결서의 논리구조에 대한 이해 등 재판 업무 보조능력을 심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3. 사법연수생 수습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수습을 마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따라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수습을 마치고 검사, 변호사 등으로 법률사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후에야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중 병역의무미필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이 되기도 합니다. 2년간의 연수 과정에서 사법연수생은 법률이론(일반법 분야, 전문 및 특별법 분야, 외국법), 법률실무(변호사실무,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전문분야), 법조윤리, 법학인접분야, 일반교양, 기타 사회발전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야 등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사법연수생은 연수 기간 중 각급 법원·검찰청·변호사회 기타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받습니다.
04. 시범정책 연구
사법연수원의 연수 및 교육정책을 비롯한 사법부의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고, 국내외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교류하면서 연구결과를 집적함으로써 재판실무 개선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의 사법 이해 증진을 위한 법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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