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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상소절차 개요

상고절차 개요

상소절차 도식으로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항소하면 합의재판부로 가고 합의재판부에서 상고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합니다. 지방법원 합의 재판부에서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 합의재판부로 이송되고 여기서 상고를 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상고가 됩니다.
*고등법원급에 속하는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을 관할하는데, 특허소송은 ‘특허법원 → 대법원’ 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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