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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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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1 형사 속행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1 형사 속행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1 형사 속행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3.21 형사 속행 2018도2236 직권남용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2.21 형사 속행 2017도14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2.21 형사 속행 2015도863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2.21 민사 속행 2016다2451 임금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2.21 민사 속행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2.21 민사 속행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19.02.21 민사 속행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안 개요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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