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역사
대법원 역사

대법원 역사

대법원 전경 사진
최고법원의 연혁
재판소구성법은 최고법원을 고등재판소라고 하였다가, 1899년 개정안에서 고등재판소를 평리원(平理院)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평리원은 차별을 두지 않고 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1907년 새로운 재판소구성법과 재판소설치법이 공포되어 평리원을 폐지하고 최종심으로 대심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09년에는 대심원을 고등법원으로 개칭하여 일본의 최고법원인 대심원보다 그 지위를 격하시켰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에는 최고법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44년 개정되면서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다만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광복 후 미군정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검사를 임명하는 임명사령에 ‘Supreme Court’를 ‘대법원’으로 번역하여 관보에 게재한 이래 우리나라 최고법원 명칭은 대법원이 되었습니다.
1948. 5. 4. (과도)법원조직법
대법관은 11인 이내로 하고, 5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와 전원연합부로 구성하며, 1심 단독사건에 관한 상고심을 담당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였습니다.
1949. 9. 26. 제정 법원조직법
대법관은 9인 이내로 하되, 부의 구성은 종전과 동일하였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폐지되었습니다.
1959. 1. 13. 개정
대법원은 9인 이내의 대법관과 11인 이내의 대법원판사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고, 대법관 1인 이상이 포함된 법관 5인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연합부가 있었습니다.
1961. 8. 12. 개정
대법관의 명칭을 ‘대법원판사’로 변경하였고,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대법원판사의 수는 9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전원합의부만 두고 소부는 폐지하였으며, 1심 단독사건에 관한 상고심을 담당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였습니다.
1963. 12. 13. 개정
대법원판사의 수를 대법원장 외 12인으로 변경하고, 3인 이상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소부와 전원합의부를 두었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폐지하였습니다.
1969. 1. 20. 개정
대법원판사의 수를 대법원장 외 15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81. 1. 29. 개정
대법원판사의 수를 대법원장 외 12인으로 변경하면서 상고허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1987. 12. 4. 개정
다시 ‘대법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 외 13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고허가제는 폐지하고, 심리불속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05. 12. 14. 개정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 외 1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7. 12. 27. 개정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 외 13인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