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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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16. 전원합의체판결]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책임 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함에 있어 피해자의 요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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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53812[1].pdf | ||
|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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