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sns 공유하기

print하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7. 12. 28.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71228(요약본).hwp
[특 별] 2015무42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1. 인용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문서제출명령을 문서의 일부분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17. 12. 28.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71228(요약본).hwp

[특 별]

2015무42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1. 인용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문서제출명령을 문서의 일부분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2018.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다음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2. 28.자 중요결정]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